[산업]주택임대사업 '혜택→규제' 급선회, 반발 거셀듯

까망베르
2018-09-02 14:10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확대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책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임대 혜택이 다주택자 투자 기회로"… 방향 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주거를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 

대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최대 8년간 의무임대가 적용돼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 임대등록을 활성화해 임대료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도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다양한 혜택을 투자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LTV·DTI 40%)를 비껴갔다. 


ㅊㅊ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99499&date=2018090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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