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이버보험 의무화 다가오는데..걸음마도 못뗀 국내시장

Venaonnom
2018-11-09 09:14

보험사들이 사이버보험의 보험료와 보상 범위를 정하지 못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내년 3월쯤이나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사이버 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활성화하지는 못했다. 사이버 범죄·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수치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2015년에 시장 규모가 405억원이었다가, 2016년에 322억원으로 오히려 시장이 위축했다.

무형의 피해와 관련한 보장 범위나 보험료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한 예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빗썸은 지난 6월 200억원대의 해킹을 당했는데, 가입했던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사이버보험으로부터 보상은 받지 못했다. 해킹 피해를 보상할 제3자 재산 담보 보장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산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한도(최대 60억원)는 실제 해킹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친다. 이밖에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이 의무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상 한도, 보험료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내년 3월쯤이나 나온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와 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법으로 사이버보험을 의무화하는데, 비금융회사 등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후략)

ㅊㅊ https://news.v.daum.net/v/201811090610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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