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에 중산층 속탄다고?

씽잇올
2019-01-07 09:34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단 기사를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 11~12월 두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세금부담 확대로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8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방 집값은 지난해 3% 넘게 빠지는 등 서울 등 수도권보다 먼저 침체 신호를 알렸다. (중략)


문제는 속도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연이어 규제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13대책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부세 세율상승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30여개 세금 부과시 활용하는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40~50% 수준인 토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4~5년에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장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과 단독주택은 올해 가격을 큰 폭 올리기로 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도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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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어떤 중산층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른다고 해도 부자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젠 이런 기사 뜨면 먼저 기레기 욕부터 하고 봅니다. 머 안 보는 게 더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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