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최저임금 속도조절 출발...기피인물 상호배제

팔라이니야
2019-01-07 12:4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단체에 부여하되 기피인물을 상호배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네요.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생계 보장뿐 아니라 고용, 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함께 고려한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언급했답니다. 이번 개편안은 2기 경제팀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출발점.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이원화인데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2020년도 최저임금안 논의 과정에 적용.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위원 임명 주도권은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이양.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기피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들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 

이밖에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될 결정위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대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사용자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법률에 명문화할 예정.

지금까지 항상 최저임금 정할 때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가위 바위 보 내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분통 터지게 만들었었죠. 과연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꼬라지는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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