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김수경 기자
2018-11-30 11:02

[IE 금융] 한국은행(한은)이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고 1년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번 인상은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늘고 있다는 얘기다.

벌어진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도 이번 인상에 한몫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려 한국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여기 더해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상된 바 있다. 최근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와 같은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통위가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3/4분기 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 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다소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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