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보유 우리나라 땅 매년 감소세…전년보다는 늘어

현수정 기자
2018-11-30 09:25

[IE 경제] 외국인 소유의 우리나라 땅이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 증가율이 매년 감소세다. 다만 이는 최근 몇 년간을 근거로 삼은 것일 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보다 1.8%(435만㎡) 늘어난 2억4325만㎡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 2.9㎢의 84배에 이른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82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0.5% 불어났다.

세부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였다. 그러나 제주도를 축 삼은 중국인의 토지보유가 줄며 2016년과 작년 각 2.3%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8%로 증가율이 내려갔다.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60.2%p 급상승했다. 이러다가 2015년 23.0%, 2016년 13.1%, 작년 11.8%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2.8%까지  떨어졌다.

국적별로 우리나라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외국인은 미국인이었다.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4%인 1억2746만㎡를 보유했고 차순위는 일본(7.7%), 중국(7.6%), 유럽(7.2%) 등이다. 

이 중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에 이르렀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 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가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작년보다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였고 다음은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이었다.

토지분류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0%)으로 최고치였고 이어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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