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짜뉴스 104건 삭제 못한다"…가짜뉴스가 대체 뭐길래

랄라
2018-10-24 08:58

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삭제를 요청한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단 1건도 삭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을 통한 규제 등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사진) 최고위원은 23일 “구글코리아에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면서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직접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ㅊㅊ https://news.v.daum.net/v/20181024040119363


<앞서 경위들을 살펴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언급했고요.
민주당도 이에 동감해 지난 10일 현역 의원만 10여명 포함된 대규모 가짜 뉴스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하네요.


특위는 이달 15일 서울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 삭제 요청.

허위 콘텐츠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침투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있었다죠.

이 와중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수성향(ㅋ) 유튜브인 고성국 tv의 강제 삭제 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네요. 104건 중에 고성국 tv는 없었다고 함.

<민주당에 추진하려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이란?>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것.

예를 들어 몇 유튜버들이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해 "기름 탱크에 기름을 북한으로 갖다 퍼주면 여기(기름탱크)가 빌 것 아니냐.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걸 홀라당 태운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한 것처럼 말이죠.
 
특위는 독일 사례를 모델로 삼겠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 사용 등 헌법과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 내용이 사회관계망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앞서 법원·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얘기들을 유통시키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  

사족...

조선일보 기사 인터뷰어들은 어디서 데리고 온 건지...기사 말미에 부정적인 인터뷰와 야당 비판을 붙여놓고 끝내네요...
할 말 많지만 포털 댓글들을 붙여놓겠습니다...ㅋㅋㅋ(댓글=제 마음)

1. 역시 가짜뉴스 척결에, 조선이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군.
자한당이 사라지면, 니들도 사라지게 되어있다...

2.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학에 허용되는 것이지
선동을 위한 거짓에는 해당 안 된다.
이게 상식이다.


글 작성 기반 기사 출처는 여기

https://news.v.daum.net/v/20181023201730951
https://news.v.daum.net/v/2018102403074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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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텐데...문제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