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영혼 노리는 그루밍 성범죄

구론산
2018-11-07 11:19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OOO교회 김△△, 김XX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글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모(35) 목사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 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시자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는 총 5명이지만,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며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피해자들은 미성년 시기였으나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 성인이 됐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7700여 명이 동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 당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김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헌법에 성폭력 처벌 규정 명시, 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했다.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범죄는 면식범에 의해 교회, 학교, 학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루밍 성범죄 특성상 신뢰를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혼란을 느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13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에 달했다.

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항거곤란ㆍ항거불능(23.5%), 폭행ㆍ협박(20.6%), 위계(오해하도록 속이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용 등)나 위력이 17.6%였다.

ㅊㅊ https://news.v.daum.net/v/201811070920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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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 얼굴 공개하고 싹 처벌... 아래는 궁금해서 더 살펴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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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ming. 어원은 마부라는 뜻의 Groom. 마부들이 말을 씻고 다듬어 주는 것 때문에 Grooming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뜻을 갖게 됐다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의미는 고양이, 토끼, 원숭이 등의 동물들이 혀 또는 손발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털 등을 다듬고 손질하는 행위. 사실 사람이 빗질해주거나 귀청소를 해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루밍.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정의하는 뉴스들이 2017년 11월 초부터 등장.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사춘기를 맞아 부모와 소원해지고 학교에서도 지나차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좀처럼 신뢰할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틈을 노리고 (주로 성인들이) 성적 착취의 목적을 은폐한 채 친절한 상담자 내지 멘토로서 등장, 친밀, 신뢰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 그 관계가 깊어질 무렵 그의 유지를 위한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한다'는 프레임이 바탕.

이 프레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적 착취인데도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하에 이뤄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어 착취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미성년자의 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예비행동이 그루밍인 셈. 그러나 이런 류의 성적 착취행동은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고전적인 범죄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나 미성년자간음, 추행죄(형법 제302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명확.

즉, 13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를 얻고서 성적 행동을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로 간주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행동을 하면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새삼스레 그루밍 개념을 적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와 달리 그루밍 단계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가능한지를 보면 심지어 강간죄에도 예비음모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 신뢰관계를 쌓는 행동을 처벌하는게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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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깊게 법철학적 관점이나 윤리문제를 떠나서 저런 더러운 놈은 우선 경계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교육하는 게 먼저. 조금이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곧장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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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노므색히들 암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ㅎㄹ 어린아이한테 손을..
거세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