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검찰 복직 가시화

올뺌
2018-12-07 07:57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답니다. 현 정권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걱정이네요. 이런 판결이면 공무원은 어지간한 돈은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최근 대법원이 이 전 지검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게 주요 근거였고 이 판결대로라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되는 거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다른 검찰 면직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5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습니다. 

시월에 대법원이 징계 사유 중 하나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유는 김영란법의 경우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인데 이 사건의 만찬은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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