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던 지인 '심신미약' 상태서 살해…겨우 징역 13년

에머슨
2019-01-11 15:52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지인을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심신미약 인정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지인인 여성 A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A씨 집에 있던 흉기로 그를 마구 찔러 살해. A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람을 죽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주장. 또 범행 뒤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거론.

1, 2심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해 징역 13년 선고. 대법원도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

변하지 않네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 죽여도 이리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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