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씽잇올
2018-12-14 14:53

보건복지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지난달 개편안 반려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온 안.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고,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제안. 소득 대체율은 내가 받을 연금 액수이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크게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안.

 ▲1안 :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을 현재 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

▲2안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 강화.

▲3안 :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 기초연금은 현재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4안 : 소득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맞춰 인상.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

국민연금 개편안의 특징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하향.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점,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여기에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내용까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안을 논의. 위원회는 최대 내년 7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편 논의. 최종적으로 위원회 합의안을 토대 삼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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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김에 공무원연금도 싹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