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은?(요약 정리)

미니선풍기
2018-12-17 08:34


오늘부터 열린 임시국회에 산적한 안건은 총 네 가지. 

그러나 여야 반응이 너무 엇갈려서 엄청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네요.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

→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재 처리를 벼르고 있음.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중.


2.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논의하자는 입장.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

→ 당정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나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 자율성 침해라며 반대 중.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한 표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부적격 의견을 냄. 

만약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하면 표결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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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큰 현안들인데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2, 3번이네요. 특히 유치원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