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자정 자유의 몸...우병우, 구속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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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9:55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아 ㅋㅋ 오늘 또 웃기지도 않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벌어지네요. 국정농단 묵인 및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악의 한 축 우병우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답니다. 3일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고...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가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

또 하나 별개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작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었죠.

근데 재판부는 최근 우병우의 구속기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우병우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

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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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