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기치 '안정·개혁·협치'

2020.01.14 13:15:31

[IE 정치]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며 경자년 국정운영 방향도 알렸다. 이날 나온 주요 이슈들을 핵심만 짚어 풀어봤다.

 

비관할 수 없는 남북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친서를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북한이 친서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은 두 정상 간 친분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관계 역시 대화로 협력을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 중이라는 제언이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방점

 

검찰 인사와 엮인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얘기하기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신뢰를 표명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이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윤 총장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것은 여전하다며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인사체계에 대한 역행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큰 기여를 한 와중에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도 보탰다.

 

정책 목표 공감하면 국정운영 파트너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야당 인사 중에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는 인물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확언했다.

 

언론 보도는 없었지만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인물의 제안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려줬다.  

 

총선 이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역설과 함께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야당이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도 있었다.

 

부동산 급상승 지역은 원상회복 목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언론에서의 협조도 바랐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잡는 것만 능사가 아니며 현재 대책의 효과가 약해질 경우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특히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하향을 강조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나머지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전개 중이라는 부연도 했다. 

 

거래세 완화 측면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인 만큼 당장 낮추기 힘들고 양도소득세 하향은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 국민 정서를 살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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