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만 원을 10년 동안 총 1억 원을 맡기면 100세까지 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상속 가능합니다. 중국 부자들은 이렇게 부를 물려줍니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일명 '홍콩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현재 SNS에서 퍼지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에 권유하는 게시물이 많아졌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입니다. 홍콩보험 역시 역외보험 중 하나인데요. 

역외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생명보험 계약을 비롯한 일부 보험계약에 한해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입이 허용됐더라도 계약 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입니다. 

또 만약 외국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도 금감원장에게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지금 SNS에 역외보험이나 홍콩보험으로 검색해 나오는 외국 보험사 상품 광고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광고인데요.

이런 보험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데요.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저렴한 보험료 ▲고수익 ▲피보험자 교체로 인한 보장기간 연장 ▲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이나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등 장래 이익배당과 관한 내용은 기재가 금지된 사항인데요.

그러면서도 환율 변동과 같은 변수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처럼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아 문제가 큽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인한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역외보험에 관심이 있을 경우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국내에서 허용된 일부 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입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대료를 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이라도 체결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에 따라 외국 보험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국내 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금지인데요.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더해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네요. 그러므로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이와 관련해 "역외보험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