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사이] '총총 아들, 창창 질본' 승리 같은 승격  

2020.06.03 13:31:34

 

바로 아래 이미지는 동거 중인 작은 사람이 가끔 하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캡처했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승격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실은 작작 좀 하라는 말이 하고 싶었…) 오늘부터 등교하는 날이라 전날 밤부터 심적 고통을 겪던 모습이 눈 감아도 선하네요.

 

 

오늘 소식 들으셨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청'으로 승격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조직 신설 등 관련 작업들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겠죠.

 

이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나 업무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업무 범위가 전국에 미치게 됩니다. 청의 수장은 차관급으로 소관사무 통할권 및 소속장관을 통한 부령 제청권 등을 갖게 되고요. 이제 돌이켜보니 현 정부 들어서 승격된 조직이 꽤 있네요. 질본의 청 승격 기념으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26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엮였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출범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구축, 정책 등을 책임지고 있죠. 

 

올해 4월30일에는 소재 R&D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료연구소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연구기관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산하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새로 꾸려지는데 오는 11월경 공식 승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재 전문 연구기관이었지만 독립 연구법인이 아니라 예산, 인력, 연구 자율성 등에서 제약을 많았다고 하네요. 올해 내로 독자적인 소재연구 기반을 갖추게 돼 참 다행이죠.

 

같은 날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핵융합에너지를 기반 삼아 우리나라를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고요. 기존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명칭을 빌려 관련 연구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주도적인 국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에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오는 11월 건축공간연구원으로 13년 만에 승격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간 사실상 예산·인사·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했었는데 법률적 지위가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소라 관련 법에서 기관명을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하네요. 연구원의 지위를 갖게 되면 국가 건축 및 도시공간정책은 물론 건축·도시 공간 개선 정책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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