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함염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수용' 

2020.06.30 07:00:00

 

[IE 금융] 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하나은행 박세걸 전 WM사업단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건도 들어줬다.

 

여기 더해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임원진은 지난 1일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8 (목)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