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중기부 이관 반대' 기업은행 노조 "현장과 현실부터 공부하라" 

2020.07.13 17:50:40

 

[IE 금융]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이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옮겨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게 될 경우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인데,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는 전제"라며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기업은행은 13조 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의 3배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오히려 이원화될 것" 부연했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 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이관을 주장하려는 자, 현장과 현실부터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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