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가닥…역대 최저 인상률

2020.07.14 09:51:02

[IE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론 났다. 이번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새벽까지 열린 제9차 전원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많은 8720원으로 의결한 뒤 끝났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했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우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제시안에 반대하며 자리를 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은 것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용자위원 2명이 불참했다. 노동계는 기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1만 원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올해보다 180원 낮춘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9년 2.7%, 금융위기 이후였던 2010년 2.75%보다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탓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간 극을 좁히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올해 노동시장의 경제적인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엇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 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편의점주협의회은 논평을 통해 강한 반발을 표현했다. 이들은 "가판은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고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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