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8조…역대 최대 확장재정 통한 경제 회복

2020.09.01 10:29:30

 

[IE 경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 원) 많은 555조8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총수입 483조 원보다 72조8000억 원 더 많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안들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5% 많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하면 1.6%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을 감당하고자 국채 172조9000억 원을 발행한다. 이 중 일반회계 기준 적자국채는 89조7000억 원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게 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가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견인,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 쓰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비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된다. 200만 개 이상의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 원을 사용한다. 

 

또 일자리, 주거를 비롯한 생활안정, 교육 및 복지에 20조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000억 원의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K-방역에는 1조8000억 원, 수해 예방에는 2조6000억 원을 배정하며 국민의 안전 이슈에도 힘을 쓴다. 여기 더해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46조9000억 원을 쓴다. 

 

이처럼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약 10조 원의 기존 지출을 줄인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정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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