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재난지원급, 추석 전 지급 개시…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

2020.09.11 10:37:15

 

[IE 경제]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관련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등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날 확정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경, 4조6000억 원 규모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세부 집행기준,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차관은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에 대해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외식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 보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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