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확대…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0.09.15 18:02:24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대인 데다,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한 금융당국은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기존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3000만 원 이내 수급자도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보완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며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며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 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1차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1차 또는 기존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이하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역시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이용한 경우 2차 프로그램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500 만 원 사용했다면 2차 프로그램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2차 프로그램 1000만 원을 이미 이용했더라도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해 지원받은 금액(취급금액) 기준이며 현시점 대출 잔액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또 1차 프로그램을 4000만 원 신청해 지원받은 후 1000만 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이번 2차 프로그램 이용 후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오는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뿐입니다.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 2차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Q. 왜 이번 개편에서 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총동원 중이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입니다.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는데요.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됐고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총 7조8000억 원이 약 34영업일 만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설계했는데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덕분에 출시 시점보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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