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으니 커진 사태' 고승범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 연말까지 결정"

2021.11.17 17:55:27

17일 여전업 CEO 간담회 개최…고 위원장 "인하 관련 여러 의견 들어"

 

금융위원회(금융위) 고승범 위원장이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주요 현황을 논의했는데요.

 

이날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수수료 인하'를 꼽았습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는데요. 이달 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는데요.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는 1.6%를 적용받습니다.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데요.

 

현재 카드업계는 올해도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카드사의 호실적은 수익 다변화에 따른 것이지, 카드수수료 수익은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고요.

 

이에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달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특히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가 하향 조정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중단까지 고려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여신업계와의 첫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카드 수수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실제 그는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 종합 페이먼트 사업 지원 ▲카드사·캐피탈사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확대 ▲여전산업 위한 규제 개선 등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 대표들이 여러 말씀을 해줘 들었다"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언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조금 더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첨언도 보탰습니다.

 

한편, CEO 간담회에 앞서 사무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측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에서 또다시 인하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응대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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