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 공시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 선택권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정보는 '가계와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두 가지로 공시되며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신용점수 구간(50점 기준)별로 나온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바뀐다. 신용평가사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 

예금금리 공시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체계도 손 본다. 금리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최근 실제 달성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영계획상 목표 ROE를 포함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이 외에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 반기별로 공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연 2회 정기 안내·수시 안내)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