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지만, 금리 변동기의 과도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고자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월26일~6월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에서 -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 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 원(-1500만 원, 약 -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 원(-1000만 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 원(-500만 원, 약 -2%)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을 본 뒤 내년부터는 전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