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뷰] 밀려버린 인구 방어선, 밀도 버릴 인구관계

2024.06.23 12:08:45

저출생 문제로 나라의 근간이 더욱 흔들릴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대통령실 내 저출생 대응 수석실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꾸려 관련 문제 극복 시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고요

 

통계청이 오는 26일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하는 가운데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4명(6.2%) 감소해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달 28일 발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세수와 더욱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 원 줄어든 상황에 정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지속돼 더욱 습하게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는 좋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향후 도약을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죠.

 

 

지난 2012년 오늘,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주자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앞선 2010년 9월30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재외국민까지 합친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 수가 5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19년 11월에 인구가 정점에 올라 5185만1427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자료는 아직 산출 전이고 5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5127만7347명이죠. 남자 인구수는 2553만6793명, 여자는 2574만554명이고 성비는 99.2로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저출생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죠. 또 다른 문제인 수도권 편중현상도 심화해 2022년 4월경 대경권(대구·경북)의 인구 수 500만 명 선이 무너진데 이어 2023년 6월부로 호남권 역시 50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크게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26.63%인 1365만4710명이 등록돼있고요. 차순위로 200만 명 이상은 ▲서울특별시 937만1930명(18.28%) ▲부산광역시 328만2751명(6.40%) ▲경상남도 323만7140명(6.31%) ▲인천광역시 300만9873명(5.87%) ▲경상북도 254만5421명(4.96%) ▲대구광역시 236만7803명(4.62%) ▲충청남도 213만4618명(4.16%)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179만5717명(3.50%) ▲전북특별자치도 174만6912명(3.41%) ▲충청북도 159만1201명(3.10%) ▲강원특별자치도 152만2952명(2.97%) ▲대전광역시 144만1119명(2.81%) ▲광주광역시 141만4254명(2.76%) ▲울산광역시 110만609명(2.15%) ▲제주특별자치도 67만2563명(1.31%) ▲세종특별자치시 38만7774명(0.76%) 순이고요.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차이가 더욱 극명하네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현상의 발생 유무 차이를 조사해 인과를 짐작하는 차이법을 제시했습니다. 1843년 저서 '논리의 구조'에서 다섯 가지 귀납의 방법을 다루며 인과관계에 집중했죠. 

 

이 인과적 귀납법 중 차이법을 쉽게 풀면 '결과가 달라질 경우 원인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의 인구 수치를 결과로 보고 여러 갈등과 문제를 토대로 원인을 짚었다면 이제 다른 결과를 도출해야죠.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답과는 확연히 다른 답변이 나오는 시국이라서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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