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산에 가입자 울상…계약 이전·유사 상품‥감액 방안 '수면 위'

2025.04.18 13:56:16

 

[IE 금융] MG손해보험(MG손보)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계약 이전, 유사 상품 출시, 감액 이전, 청산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가입자 124만4155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이전을 촉구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지만,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패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매각이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최근 협상자였던 메리츠화재는 구조조정을 우려한 MG손보 노동조합(노조) 반대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MG손보 가입자는 12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금액은 1756억 원(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에 이른다.

 

이에 가입자들은 계약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손보사)에 넘긴 뒤 파산하는 방법인데,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이다.

 

그러나 손실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손보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MG손보 상품 구조가 장기보험 위주라 무턱대고 인수했을 시 재정건정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계약을 이전하면 계약에 대한 보험부채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부채가 증가할수록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MG손보가 판매한 보험을 보면 장기보험이 93.5%며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4.7%, 1.8%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 리젠트화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다섯 곳에 감액 없는 계약 이전을 주문했지만, 당시 리젠트화재는 단기 상품 위주였기 때문에 부담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은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손보사와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들 이를 꺼렸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전이 아니라 신규 비슷한 상품을 내놔 MG손보 가입자들을 나눠 받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시점에서 과거 담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유사한 상품을 통해 MG손보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살리는 동시에 계약을 이전하는 보험사에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감액 이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액 이전은 가입자 계약을 타 보험사가 인수할 때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축소하는 형태다.

 

한편, 가입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자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으로 인해 125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 사태를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소액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정함. 일본은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 이전 시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 전체 계약자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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