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역외법인 66곳 중 SK그룹 최다

2019.10.15 09:42:22

[IE 금융]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로 집계됐다. 이 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 돈은 5045억 달러에 그쳐 송금액보다 2557억 달러 적었다.

 

입금자를 구분하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최다였고, 차순위는 ▲금융법인 3137억 달러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등이었다. 또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송금 금액을 뺀 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최다였고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 뒤를 따랐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SK그룹이 29개사로 압도적 다수였고 다음은 ▲삼성그룹(6개사) ▲현대중공업그룹(5개사) ▲LG그룹(4개사) ▲롯데그룹(4개사) ▲미래에셋그룹(4개사) ▲현대차그룹(4개사) ▲한국투자금융(3개사) ▲대우조선해양(2개사) ▲GS그룹(2개사) 등이 위치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을 특정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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