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 뜻이라며 정쟁·제외·삭감…결국 민심 담긴 '4+1' 예산안 의결

2019.12.11 11:12:23

[IE 정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0일 예산안을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목숨 걸고 막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태를 접한 정당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예산안 의결 외면한 자한당… 협의체 심사 거쳐 9.1%p 상승


앞서 10일 오후 8시40분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512조25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162명 중 찬성은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이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명 중 15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은 자한당이 빠진 '4+1' 협의체에서 심사된 수정안으로 올해 예산안 469조6000억 원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1100억 원 생겼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관련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도 144억 원 신규 반영됐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 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4억1900만 원이 각각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875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에는 706억 원이 각각 새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6000만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 원 증액도 수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도 2000억 원 많아졌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 15억 원,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 48억3200만 원 증액됐다.

 

민생보다 정쟁 택한 자한당…누굴 위한 국민의 뜻?


예산안 처리는 자한당의 반발 속에 이뤄졌다. 오전 본회의가 끝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과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 이후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재개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여권의 예산안 강행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이런 예산을 국민이 보면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 및 세입 관련 각종 법안, 비쟁점 법안 그리고 또 처리될지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회법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갈 것"이라면서도 "법 통과 순간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자한당은) 시종일관 예산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기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처리를 못한 것은 국민에게 송구하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며 반발한 자한당에 대해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은 "자한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점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계속 합의를 번복하고 예산을 볼모로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해 통과시키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를 한 정치적 무능함을 지탄받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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