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핸들 손 떼고 달리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車보험은 어떡하나?

2020.01.06 09:52:01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레벨3(부분 자율주행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 도입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는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있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차선 이탈 경고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1~2입니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차선이 유지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도로가 공사인 것을 감지하면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가 울립니다. 이런 운전 전환 요구에도 운전자의 조치가 없다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가 작동한다네요. 또 충돌이 임박한데,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주행 가능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며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메켄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자율주행차량 보급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9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자동차 관련 사상자 수치가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사고가 급감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안정성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예측인데요.

 

여기 더해 KPMG는 자율주행차량이 사용화되면 차량 1대당 연간 사고 빈도는 2013년 대당 0.043건에서 2040년 0.010건으로 80% 감소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반면 차량 가격 상승 탓에 사고 심도는 평균 심도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1만4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런 사고 빈도 및 사고 심도 변화를 종합하면 204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2013년 대비 6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최원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대체연료 개발 등과 같은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제언했는데요.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정립하는 것이 보험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자율주행 단계 레벨3과 레벨4의 상용화 초기단계인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기존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던 법체계와 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보험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 수석연구원은 "스마트 모빌리티, MaaS(이동수단을 연결해 경로 검색과 예약,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물인터넷(IoT)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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