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부터 출근 땡.. 대검차장이 대행

  • 2020-11-25 09:22:57
  • ionme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해임 등 징계 의결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7명 중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 등 5명을 장관이 임명. 따라서 법무부의 징계 절차는 추다르크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근데 윤석열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본안 소송의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본소송인 취소 소송 결과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요. 구속수사가 후련할 텐데요. 속 시원하게 구속수사 갑시다. 사진은 왜 저렇게 짐승처럼 나왔을까나

2021.0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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