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10인 이상 집회 때 반드시 법적 대응
- 2021-02-25 12:55:23
- supermass
서울경찰청이 오는 3·1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당연히 금지합니다. 서울시 방역 기준에 따라 어떤 단체든 인원이 10인 이상 모이거나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반드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는데 이런 말조차도 너무 약한 느낌이 드네요.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법집행에서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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