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

  • 2021-11-26 18:30:01
  • 지굿지굿



미치고 환장할 판결이 또 나왔네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요 사회 정의고 머고 무소불위 가식 잔뜩... 장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등도 감경 사유가 됐답니다.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사회 공동체의 기본 규범에 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왜 대체 열에 아홉은 이런 판결만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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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와이데쓰
    2021-11-26 19:12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판결이 나오네요ㅉ 그때마다 매번 분노해야 하고요

  • 일용소독자
    2021-11-26 18:55

    누구는 지옥을 겪고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지옥일 수 있는데... 법복 입고 조문 읊으면서 판사봉만 휘두르면 그게 정의구현인 줄 아는 건가 같은 지옥을 겪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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