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나온 7·10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확보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약 1조 원 정도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낸 건데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으로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거라네요. 이번 개편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세금까지 폭폭 나오니 어느 곳에선 또 난리가 나겠군요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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