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나왔네요 슬쩍 살펴봐도 꽤 방대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볍게 내용만 추려보겠습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신규 주택 공급.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도 용적률 올려 주택 추가 공급.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급. 이 가운데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에서 1만3100가구 규모.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통해선 6200가구 공급.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와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LH나 SH가 매각하지 않은 부지에서도 4500가구 공급.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2000가구, 마곡지구 미매각부지 1200가구 등. 이외에도 퇴계로 5가 등의 노후 우체국(1000가구)과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복합개발을 통해 65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등 2018년과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2만 가구 늘려 총 32만3000가구 공급.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 기존의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도 강화.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총 7만 가구 공급.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향후 5년 동안 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목표.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 완화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상향. 종전 법정 기준은 3종일반주거지일 때 300%.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상한(현재 90%)이 완화되고, 가구당 2㎡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화 해제구역도 포함.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도 모색.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 추가 공급.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2000가구 확보.

헉헉...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완화.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은 최대 700% 적용.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추가 발굴, 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도 추진.

공공분양은 수분양자가 주택지분을 분할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도입.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 확보.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예정.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수정할 부분이 꽤 많겠지만 일단 청사진 나왔으니 가열차게 추진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