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을 보면 작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원.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거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금액은 325억1000만원.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 민간보조는 9만6591건,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네요.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1위이고요. 작년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네요. 이어서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이고요. 나랏돈은 눈먼 돈 맞나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거라는 허본좌의 말이 곧장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