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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 9월 30일이면 8월 29일 밤까지 갱신 요구

  • 작성자 : owlwo
  • 작성일 : 2020-08-23 12:12:34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알린 내용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해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8월 3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31일부터 이달 31일 사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가령 만기가 12월 30일이라면 10월 29일 밤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구두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고요. 근데 미연에라도 분쟁을 막으려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기는 게 안전하겠죠.

글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증거서류 작성해서 남겨야 하고요. 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기존 계약 종료나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답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다 해도 갱신요구 기간이 남았으면 얼마든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요.

임대차법 해설서는 이달 28일부터는 국토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LH 지역본부, 서울 성동구,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감정원 지사 등에 임대차 3법 상담소를 열어서 24일부터 방문신청도 받고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법률구조공단(132),LH 콜센터(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등에서도 임대차 3법 관련 질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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