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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저소득층에 6달 구직수당"

  • 작성자 : 랄라
  • 작성일 : 2019-04-21 10:24:16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한국형 실업부조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 다만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직수당 가능.


네티즌 의견 1

  • owlwo
    • 2019-04-21 12:28

    퍼붓는 식의 지원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제대로 파악해서 포퓰리즘 어쩌고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왕 쓸 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