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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 작성자 : 랄라
  • 작성일 : 2019-04-21 10:35:57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결론.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다음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현장조사)을 나감.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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