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울 16일로 정해답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심리 후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1심 무죄, 항소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1심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 무죄. 근데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 선고. 16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지만 만약 유죄 나오면 차기 대선 후보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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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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