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말다툼하다 공황장애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답니다. 1심 결과는 반대였고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내용 보니 A씨는 2017년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네요. 그 뒤 상사라는 것은 무리한 작업을 시키거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했답니다. 지난번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온 용역업체 직원 사망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옥불에 떨어질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공지 | [프리] | 게시물 작성 및 회원 가입 관련 공지입니다(+12.18 첨부파일 관련 추가) | IE에디터 | 2020/08/28 |
공지 | [프리] | 토크 게시판은? | IE에디터 | 2019/02/16 |
공지 | [프리] | 전체 공지입니다. | IE에디터 | 2019/02/14 |
27330 | [스포츠] | 손준호를 잊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 | wookwayDda | 2024/03/28 |
27329 | [소셜] | 경호인력 증원이 정말 필요한 곳 [1] | 러블라이즈 | 2024/03/28 |
27328 | [머니] | 연봉 1위인데 파업했다는 모 일간지 [1] | ionme | 2024/03/28 |
27327 | [스포츠] | 축협 땜시 기분이 좋지 않은 전 국대 감독 | habbySE | 2024/03/28 |
27326 | [프리] | 누군가들이 쓰레기로 뒤덮은 추모공간 [1] | 오구와꼬유 | 2024/03/28 |
27325 | [소셜] | 가감 없이 과감하고 거침없는 언행 | 왕매너 | 2024/03/28 |
27324 | [프리] | 알바생들이 뽑은 알바 강도 순위 [1] | 59와썹 | 2024/03/28 |
27323 | [스포츠] | 태국전 득점으로 바라보게 된 득점 1위 [1] | 살라딘 | 2024/03/27 |
27322 | [프리] | 현재 케냐의 지명수배자 [1] | supermass | 2024/03/27 |
27321 | [소셜] | 대파동 대파행을 만들고 내려간 영상 [1] | 시누의가방 | 2024/03/27 |
27320 | [소셜] | 대파동 대파행을 만들고 내려간 영상 | 살라딘 | 2024/03/27 |
27319 | [머니] | 패기 넘치는 좋빠가 폐지 릴레이 | EHFehf똘35 | 2024/03/27 |
27318 | [소셜] | 그 사건 후 신뢰 제로로 향하는 곳 [1] | 옥심아드로핀 | 2024/03/27 |
27317 | [프리] | 엄복동의 나라라는 게 불편한 이유 [1] | supermass | 2024/03/27 |
27316 | [머니] |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 무료화 계획 | 팔라이니야 | 2024/03/27 |
27315 | [스포츠] | 유로2024 조별 예선 그룹 확정ㅎㄷ [1] | 달라스 | 2024/03/27 |
27314 | [소셜] | 심금 울리는 만평 하나 | venaonnom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