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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만취 여성 성폭행 의사 "징역2년 부당" 항소 기각

  • 작성자 : supermass
  • 작성일 : 2020-09-27 10:18:44
  • 분류 : 소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의사버러지가 항소자가 2심 재판부 역시 쌩.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감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시.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을 1심에서 이미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했답니다. 다만  형량이 적다는 취지의 검사 항소도 원심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면서 기각했네요. 항소 기각은 맞지만 판결도 별로고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이 의사라는 건 화가 치밀고. 의사들 인성검사 포함해서 다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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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달라스
    • 2020-09-27 11:18

    어떻게 잡아죽여야 하나 정작 의사들이 바이러스인 걸 몰랐으니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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