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말다툼하다 공황장애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답니다. 1심 결과는 반대였고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내용 보니 A씨는 2017년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네요. 그 뒤 상사라는 것은 무리한 작업을 시키거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했답니다. 지난번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온 용역업체 직원 사망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옥불에 떨어질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공지 | [프리] | 게시물 작성 및 회원 가입 관련 공지입니다(+12.18 첨부파일 관련 추가) | IE에디터 | 2020/08/28 |
공지 | [프리] | 토크 게시판은? | IE에디터 | 2019/02/16 |
공지 | [프리] | 전체 공지입니다. | IE에디터 | 2019/02/14 |
27261 | [프리] | 이제 새로 바뀌는 약 봉지 | 시누의가방 | 2024/03/19 |
27260 | [머니] | 올해 2월까지 수입차 판매 순위 | EHFehf똘35 | 2024/03/18 |
27259 | [머니] | 울릉도 롯데리아 키오스크 시스템 [1] | 백스파이스 | 2024/03/18 |
27258 | [소셜] | 민주당 떠난 3인방들 가상대결 결과 | supermass | 2024/03/18 |
27257 | [프리] |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에게 격분 | 팔라이니야 | 2024/03/18 |
27256 | [소셜] | 대단한 내용인데 뭔가 조용한 기사 | 달라스 | 2024/03/18 |
27255 | [프리] | 결혼하는 동생 때문에 기분이 묘한 블라인 [2] | 일용소독자 | 2024/03/18 |
27254 | [스포츠] | 믈브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일정 [1] | venaonnom | 2024/03/18 |
27253 | [소셜] | 사실 잘 몰랐던 한 영화 포스터의 서체 | 하춘하 | 2024/03/17 |
27252 | [스포츠] | 이해가 충분히 되는 풀럼전 평점 [2] | owlwo | 2024/03/17 |
27251 | [프리] | 주작이고 자시고 따질 거 없이 머리가 멍해지는 점주의 하소연 | 지굿지굿 | 2024/03/17 |
27250 | [스포츠] | 외국 아낙들의 쇼핑 장소 [1] | 핸손은밥이지 | 2024/03/17 |
27249 | [소셜] | 홍어를 먹으려면 국밥집에 가야 한다 | 피자맛피자 | 2024/03/17 |
27248 | [프리] | 한국 와서 미국을 돌아보게 된 처자 | 발광하는심술 | 2024/03/17 |
27247 | [머니] | 레드향 때문에 난리인 제주 [2] | 59와썹 | 2024/03/17 |
27246 | [프리] | 보잉 내부 고발자 사망사건 최신 근황 [1] | 민gosu | 2024/03/16 |
27245 | [스포츠] | 커리보다 자신이 낫다는 전 가드 [2] | 솔방울소스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