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가 연일 국가 최대 화두네요. 특히 그 첫 주자인 임대차 3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도 멘트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페북이네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와 전셋값 큰 폭 상승'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내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 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 임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게 올바른 이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 이는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쪽 편에서 난리인 거 보니 일단은 단추가 바르게 끼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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