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먹을 것들의 협업 중 한 사례입니다 어멩뿌를 비롯한 경제 잔당들. 지난 2010년에 무궁화3호 위성을 2085만달러에 홍콩 위성전문회사 ABS에 매각. 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 무궁화3호 위성은 KT 민영화 전인 2000년대 초에 약 3000억원의 국비로 제작됐는데, 매각 당시엔 수명이 다해 10년간 신형 위성의 '백업 위성'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KT는 이를 205억원가량에 해외 매각. 국가 주요 자산의 해외 반출 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정권 바뀐이후 국감에서 된 통 깨진 KT는 이미 매각한지 3년이 다 된 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 소유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위성을 사 간 홍콩 ABS는 한국 KT의 이같은 소유권 주장이 매매계약 위반이라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이후 ICC는 ABS의 손을 들어주며 KT SAT에게 손해배상 원금 74만8564달러와 이자 28만767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최종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또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에 이어 2019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허가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패소. 그저 한숭만.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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