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닫기

토크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작성자 : 59와썹
  • 작성일 : 2020-06-25 12:15:50
  • 분류 : 소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 쓱싹. 사기 혐의로 걸린 조영남.. 무죄라네요. 오늘 대법원1부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사가 조씨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그림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만 심리·판결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난답니다. 또 미술작품 거래에서 사기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뭔 개솔인지.. 법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예술도 그중 하나였다니ㅎㄷㄷ



첨부파일
목록보기

네티즌 의견 총 2개

  • 랄라
    • 2020-06-25 18:20

    대단하다

  • 백스파이스
    • 2020-06-25 13:29

    에라 예술 좋구나 좋아 저런 쓰레기가 예술을 한다고 .. 정말 신기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어케 인기가 있었을까 인성이 저 모양인데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290 [프리] 엄마 병문안 꽃 샀다가 친구와 손절 [1] 시누의가방 2024/03/23
27289 [소셜] 보수 우파라는 개그맨의 작심 토로 [2] EHFehf똘35 2024/03/23
27288 [소셜] 3060에게 인기 좋다는 개혁신당 [3] supermass 2024/03/22
27287 [스포츠] 홈경기 태국전 무승부 후 특히 화가 많이 난 선수 팔라이니야 2024/03/22
27286 [스포츠] 최근 6경기 1승 4무 1패 [1] 백스파이스 2024/03/22
27285 [머니] 작년 기준 현실적인 중위소득 [2] 달라스 2024/03/22
27284 [프리] 뿌링클 소스로 일머리 따지는 업주 [2] venaonnom 2024/03/22
27283 [머니] 미국에서 집단소송 걸린 명품 하춘하 2024/03/22
27282 [소셜] 좌석 하나 때문에 생긴 일 [1] 피자맛피자 2024/03/22
27281 [프리] 미국 어느 동네 10년간의 변화 owlwo 2024/03/22
27280 [머니] 망사용료를 위해 뭉치는 이통사들 지굿지굿 2024/03/21
27279 [스포츠] 간만에 시구 나서는 전설 중 레전설 [2] 핸손은밥이지 2024/03/21
27278 [소셜] 2000명 질렀으니 이제 대화 시작 [1] 발광하는심술 2024/03/21
27277 [머니] 요즘 늘고 있다는 돈벌이 수단 [1] 오키도다키 2024/03/21
27276 [소셜] 법인차량을 들키기 싫은 사람들의 꼼수 [2] 민gosu 2024/03/21
27275 [프리]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솔방울소스 2024/03/21
27274 [스포츠] 대국민 사과로 조리돌림 각오한 이강인 wookwayDda 2024/03/20
27273 [소셜] 2025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 닥터소맥이 2024/03/20
27272 [머니] 담달부터 추억으로만 만날 수 있는 편의점 [2] 이노세의우울 2024/03/20
27271 [소셜] 간만에 나온 마법 같은 심리용어 부다다다다다 2024/03/20
1 2 3 4 5 6 7 8 9 10

슈코 리포트

더보기

인터레스트

더보기

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