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한 행태를 보면 정신상태가 불완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나이를 어디로 쳐잡순 것일까 처벌을 강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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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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