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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결제방식 강요하면 처벌

  • 작성자 : habbySE
  • 작성일 : 2021-01-25 12:17:31
  • 분류 : 머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 입점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네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합니다.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의안과 비슷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네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큰 힘으로 손에 물 안 묻히고 돈 벌려는 짓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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