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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상응 처벌"

  • 작성자 : 달라스
  • 작성일 : 2020-07-08 14:10:24
  • 분류 : 소셜

청와대가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네요.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서서 한 말은 "해당 주민은 구속됐고,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아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소관사항별로 적극 조치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택배업무 등이 입주민과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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