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년 뒤부터 해외 직구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가 정해질 거라는 기사가 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국내소비와 비교한 역차별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랍니다.

관세청 얘기는 올 12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돼 해외 직구 규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아 2022년쯤 적정한 면세 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네요. 지금은 개인이 쓸 목적으로 17만원 이하의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없어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팔때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등 일부 비정상 거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답니다. 

근데 왜 우리 물건을 이렇게 거꾸로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건지. 본질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수 먼저 확실히 챙기라고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당부 먼저 하든지.